[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28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고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주문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 비리에 대해 “(국방부) 장관, 차관, 방위사업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됐는데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아직도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 장병들에 대한 갑질행태, 인권침해, 성범죄, 군 의문사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하나 또는 둘밖에 없는 금쪽같은 자식”이라며 “이들을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게 하고,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