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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기국회의 정답은 여야 협치에 있다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8.27 2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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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한창 워밍업 중이다. 지난 18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31일로 회기가 끝나게 된다. 8월 임시국회는 결산국회가 주요 쟁점으로써 정부가 이미 집행한 2016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주된 내용으로 결산 심의와 관련해 여야 간 상충되는 이견이 없기에 다툼 없이 정리될 모양새다. 그렇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인 만큼 향후 정국의 주도권 싸움이 거셀 것이다. 정책과 내년도예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국정 사안들이 많고 내년도예산까지 심의·의결돼야 하므로 정부·여당이 찰떡궁합을 다짐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4대 기조를 정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데 앞장서는 ‘평화수호’, 여야 협치와 소통 강화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민주상생’이 핵심 사안이다. 특히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니만큼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쌓인 각종 적폐에 대한 시시비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가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것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보인 인사 참사와 정책의 오류를 비판하면서 세법 개정과 함께 포퓰리즘이 가중된 복지정책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 대안으로 국민 관심을 모으겠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정기국회 동안 야당공조 전략을 펴겠지만 당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단독 활동 조짐을 보이는바, 현 정부의 정책 결정에 맞대응해 한국당에서는 ‘신적폐론’을 보이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전불감증’에 대해, 또 바른정당에서는 ‘안보무능’을 공격할 태세다.

9월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잣대로서 중요한 계기다. 따라서 여당은 정부가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정과세,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탈원전, 통신비 인하 등 굵직한 과제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공방을 이어갈 것이지만 우선 지향점이 있다. 좋은 정치란 상대방을 인정한,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점과 그 이익이 국민과 국가에 돌아가야 한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야 협치가 다가오는 정기국회의 정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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