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분야에 40조원 확대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활성화
카드 수수료·고금리 낮춰 서민금융 지원 강화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개 부처(기재부·공정위·금융위)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구현할 과제들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금융위는 은행의 대출 심사 시 기술력,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2만 4천여명이 최대 7조원 규모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대상을 8월 중 확대한 후 책임경영심사 등을 해 내년 상반기에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021년까지 현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분야 1만 1천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부담을 합리화하고 특정부문 편중 리스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금융권 자본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수적 영업관행 등의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2개의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인해 900명이 채용되고 IT 등 연관산업에서 4000명(추정)의 고용창출이 좋은 예다.
카드 수수료는 낮추고, 고금리 부담은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소각하는 등의 이른바 서민금융의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약 46만 소상공인이 연간평균 80만원 카드수수료를 절감하고 최대 293만명이 연간 최대 1조 1천억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으로 장기연체자 재기도 적극 지원한다. 공공부문 123만명(21조 7천억원)이 8월말까지 소각 완료되며, 민간부문 91만명(4조원)은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