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재용 판결에 “존중하지만, 정치권 외압 더 이상 안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재판부의 중립적인 판결을 요구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늘 재판 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간 부도덕한 밀착은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재판 외적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에서 여론몰이나 정치권 외압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를 향해서도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돼 있다”며 “삼성 측에서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 손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법 앞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 반대로 무리한 과잉 처벌이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