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판사를 평가해선 안 된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오지원 변호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법원장이 판사에 대해 평가할 때 어떤 재판을 했느냐가 아닌 얼마나 재판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통계로 평가한다”며 “통계로 판사를 평가하는 것은 재판을 공허하게 만들고 판사들이 재판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