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난민 인정, 매우 꼼꼼하고 신중해야”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 유만석 목사)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요르단 출신 A씨에 대해 난민 인정 판결을 내리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 A씨는 요르단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정부의 압박이 심해져 지난 2014년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의 소송을 거쳐 지난 20일 ‘난민’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교회언론회는 “이번 결정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단순히 ‘인권적’ 차원에서 무슬림이 정치적 박해를 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슬림에 대한 난민 인정은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 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박해를 당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과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였다가 끔찍한 폭력과 테러로 인해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뼈아프게 선언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경계했다.
또 교회언론회는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언급하며 “중동에서는 2011년에 시작된 ‘쟈스민 혁명’의 후세대들이 IS(이슬람국가)가 되어, 세계를 폭력과 살상의 공포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IS에 대해 “무슬림들 가운데 ‘돌연변이’에 의한, 부분적인 실수나 악행이 아니다”며 “이들의 폭력과 테러를 뒷받침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경전인 ‘꾸란’이며, 무슬림들의 폭력을 부추기는 사이드 꾸틉의 ‘진리를 향한 이정표’와 같은 폭력 교서(敎書)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슬람교 전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확대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 법원은 순진하게 ‘인권적 차원’이라는 논리로, 쟈스민 혁명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망명 온 무슬림에게 난민을 허용했다”며 “우리 정부에서 난민 인정 과정이 쉽다고 알려지게 된다면, 무슬림들이 한국을 목표로 합법적 거주민 지위를 얻으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할 때) 그들의 종교적 문제, 문화적 문제, 사회적 문제, 폭력과 살상의 문제, 잠정적 테러리스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 판단으로 ‘인권’ 만을 고려해 많은 무슬림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적 주권을 허용한다면, 이는 ‘트로이 목마’를 끌어들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