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 불균형, 즉시 개정협정” vs 韓 “상호호혜적 협상, 실효 분석 선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미 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됐다.
이날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측은 상호 호혜적이 협상인 만큼 실효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미국 측은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즉시 협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공동위 특별회기 논의 결과 브리핑에서 “양측은 한미 FTA의 효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면서 “한미 양측이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은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미국에 대한(對韓) 수지 적자는 일시적, 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통계와 논리로 적극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도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에 상호호혜적인 이익 균형이 있음을 강조했다”며 “먼저 양국 전문가들이 한미 FTA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향후 협의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제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며 앞으로도 공동 회기 틀 안에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미 FTA 개정을 위해서는 협정문 22조 7항에서 양자합의가 있어야 개정협상도 할 수 있다”며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 측의 한미 FTA 폐기 언급 여부에 대한 질문에 “폐기라는 단어 없었다”고 했고, 미국 측의 한미 FTA 수정이나 재협상 시안의 언급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양국 간 회의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전부터 7시간 남짓 진행된 뒤 오후 4시 20분쯤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