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에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측에서는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고 한미 FTA 개정 혹은 수정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측은 “미국의 대한 상품 수지 적자는 미시적, 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통계를 들어 설명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도 상품과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호 호혜적으로 이익균형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 전문가들이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그는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FTA 효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FTA 개정 제안에 대해 우리 측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의 효과 등에 대한 양측의 조사, 분석,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어떠한 결정도 상호 호혜성의 원칙하에 양측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 측은 앞으로도 공동위의 틀 내에서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