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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수교 25주년, 꼬인 실마리 푸는 게 전제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8.22 1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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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월 24일)로 한·중수교 제25주년을 맞게 된다. 지난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의 외무부 장관이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부터 25년간 양국은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왔다.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대중(對中)무역의 활로가 틔었고, 양국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하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됐던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은 우리 경제의 허리를 펴는 큰 동력을 가져왔다. 재작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2016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총액의 25.1%(1244억 3000달러)를 중국이 차지하면서 수출 1위 대상국 자리에 올라 있다. 이 수치는 교역 2~3위국인 미국(664억 7000달러, 13.4%)과 홍콩(327억 8000달러, 6.6%)을 합친 것보다 더 많으니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이들이 국내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큰손 역할을 한 것도 교류 성과의 하나다.

하지만 지금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지난 25년간 뿌리내렸던 양국의 우호관계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따른 우리의 국가안위를 지켜내기 위한 당연한 대응책이지만 중국은 사드 배치 불가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드 문제 철회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던 중국이 문 대통령이 임시적 사드 추가 입장을 밝히자 거친 반응을 보이며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드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외교채널을 적극 가동하고 있으나 중국의 한한령(限韩令)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유커들이 크게 줄어들어 한국 여행업체나 백화점, 숙박업체가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차원의 갈등 해소책이 긴요하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이제, 더 나은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꼬인 실마리를 푸는 중국 현지에서의 양국 정상 회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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