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권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현직에서 물러날 확률은 적다. 극우주의자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축출은 트럼프 정권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정 사건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 돈을 거는 이른바 ‘예측시장’의 반응이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 ‘예측시장 거래사이트’인 프레딕트잇(www.predictit.org)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까지 백악관을 지킬 확률은 82%로 상승세다. ‘러시아 스캔들’로 70% 초반까지 떨어졌던 5월말보다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연말까지 버티느냐”는 테마의 조사에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트럼프 정부는 불명예스럽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야말로 예측불가능하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예측가능성 거의 “0(제로)”라는 점에서 역대급이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의 대외전략에 급격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백악관 내 대표적인 고립주의자이자 미국우선주의자였던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가 “군사 해법은 없다”고 말했다가 경질된 후 개입주의로 바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아프가니스탄 추가파병과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공격을 선언했다. 막대한 비용문제, 장기전 우려 등을 이유로 당초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검토했던 것을 감안하면 눈이 휘둥그레진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도 비쳐진다.
예방전쟁인가, 대북선제공격인가. 아무튼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용어이기에 말만 들어도 무섭다. 예민하기 짝이 없는 화두인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 백악관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계기로 대북 군사옵션을 진짜 검토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 미사일이 미국을 향하는 것으로 탐지되면 즉각 이를 제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발언은 한국 동의 없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썼다. 이에 따라 당연히 북한 핵·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Kill Chain)’ 가동 가능성이 주목된다고도 했다. 배넌 경질 후 백악관에서 ‘예방 전쟁(선제공격)’ 얘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 시민 1천만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 내게 보여줄 때까지 군사적 옵션은 없다.”
경질 이전 배넌은 미군철수론까지 말했었다.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어쩌면 비밀협상전략을 노출한 입방정 때문에 경질된 것인지도 모른다. 배넌은 이제 백악관에 없다. 하지만 주한미군철수 카드가 트럼프의 주요 대북전략 중 하나임을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백악관 내에 강·온양론이 있음이 분명해졌다. 안갯속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시간은 흐른다. 계속된 핵·미사일 실험으로 북한의 협상력, 파이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기술을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소형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다는 데 꽤 당황한 듯한 모습이 역력하다.
아무튼 대량살상무기인 북핵·미사일 기술 진전으로 남북한 군사력의 비대칭은 이미 표면화되고 말았다. 우려되는 것은 한국이 배제된 채 미국의 결정이 어느 날 불쑥 한반도에 던져지는 것이다. 미군철수 문제 하나만 해도 그렇다. 미군이 한반도에 천년만년 영원히 주둔할 수는 없다. 우리 독자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겸 소설가 앰브로즈 비어스는 “국제문제에서 평화는 두 전쟁 기간 사이에 끼어있는, 서로 속고 속이는 기간”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무기만 갖고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평화는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전쟁을 억지하는 것은 강한 국력이다. 물샐틈없는 국방력과 외교력 경제력 국론단합 등 총체적인 국력이 바탕이 돼야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와 휴식,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 과연 언제까지 북핵·미사일 위협에의 대응을 미국에만 의존할 것인가. 북한 비대칭전력에 대한 비상(非常)한 해법이 이제는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한반도비핵화 문제, 미군철수 문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 남북평화공존 및 통일 문제 등에 관한 협의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평화를 위해서도 국력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