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 국정 반영 의지 재확인… “국민, 간접 민주주의로 만족 못해”
“국민세금, 일자리 만드는 데 써야 보람된 것”… 공공일자리 확대 방향 강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대국민 국정보고 자리를 갖고 “국민 집단지성과 함께 가겠다”며 직접 민주주의를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취임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은 주권자로서 평소에 정치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표를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낙후됐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며 “그래서 정치가 잘못되면 촛불과 같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정당의 권리 당원으로 참여해 정부 정책에도 직접 참여하고,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국정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소통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가장 집중된 사안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 확대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는 청년에게 희망이고, 세금 많이 낼 수 있는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적절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공공일자리 확대 시 지금 당장은 일자리가 늘지만, 지속적인 세금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인구 추세를 보면 6.25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가 취업하는 추세”라면서 “이 추세가 2020년까지 계속되지만, 이후 5년마다 (청년) 인구 100만명씩 줄어든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일자리에서 은퇴하면 그때는 청년 일자리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구 증감 추세를 보인 일본의 예를 들며 “일본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다가 올해는 역전해서 오히려 사상 유례없는 청년 취업 호황을 맞았다”면서 “몇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그는 “연장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제를 빨리 확립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도록 해서 일하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보고대회에서 각 부처 장관들도 국민소통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음악계의 현안인 음원수익 배분 문제와 관련해 “배분율은 높이고, 할인율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헬스클럽, 커피전문점 등은 최소한의 저작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며 “예술 노동의 특성을 인정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보험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또 “역사유물이 발견되면 그 중요도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한다”며 “고인돌 고분, 공룡 발자국 등이 발견된 곳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공부하며 길이길이 남길 수 있는 유산으로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 예방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자살 예방 전담부서 건립을 약속했다. 그는 “새 정부 자살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살 전담 부서를 만들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의 심리나 경제적 어려움을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주거나 의료비 부분을 해결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