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 돌입
전국 1만 1000개 학교 공문 발송 계획
정부·국회·청와대 청원서 전달 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원단체가 학교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불가 서명 운동에 돌입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다른 교육단체와의 대립이 심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하윤수)는 17일 교원증원을 촉구하고 학교 비정규직(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를 관철시키기 위해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원증원을 요구하며 교직임용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기 위해 이번 청원 운동을 계획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임용 절벽 참사’는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의 실패를 예비교사와 교육현장에 떠넘기는 비교육적‧비정상적 처사”라며 “정부와 교육청은 ‘1교실 2교사제’ 등 검증되지 않은 미봉책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OECD 수준에 미달한다”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임기동안 교원 1만 6000여명 증원’을 앞당겨 실행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헌법이 정한 예비교사들의 기본권인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한다”며 “교육공무원법 상의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 및 공개전형, 우선권 배제 등 3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기간제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현직교사와의 형평성 및 역차별 발생 등 교원임용체계 근간 훼손 등으로 예비교사·현직교사 등 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1만 1000여개 학교에 공문을 통해 ‘교원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불가’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총 회원은 물론 시·도 및 시·군·구교총, 직능단체에 문자·이메일을 통해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말 청원 결과를 집계해 정부·국회·청와대에 전달하고 오는 9월부터 관철을 위한 대정부·대국회 전 방위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예비교사는 ‘교사임용시험’을 거쳐 교직에 입문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무너지면 ‘기회의 평등성,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성’을 결코 담보되지 못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