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인 1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현안 질문으로는 세재개편안과 8.2부동산대책 등과 관련해 나왔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증세 관련 질문이 나왔다. 여러 정책을 펴기 위해 필요한 추가 세금문제와 관련해서 5년 임기동안의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힌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맞춤형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곧 추가 증세 계획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앞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운 복지계획보다 더 확대할 경우 추가 증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해 불필요한 세출을 막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투기세력은 억제했지만 실수요자에겐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8.2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고,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는 더 강력한 대책도 시행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다만 보완할 사안으로는 서민들과 신혼부부, 젊은이 등의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이에 신혼부부,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한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