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 기자회견] “위안부 문제, 한일회담으로 해결된 것 아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고 피해자 보상은 한국정부가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지 않나’는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알려진 것은 회담 이후의 일로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은 문제”라며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자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에도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재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며 “다만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한일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생각을 밝혔다”며 “외교부가 자체 TF를 만들어서 합의 경위나, 합의에 대해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