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 기자회견] “국민 공론 모인다면 추가 증세 검토 가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증세 방안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의 딱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정부의 여러 정책과 관련해 재원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재원 안에서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럼에도 시간이 지난 뒤 오를 기미가 보이면 더 강력한 정책도 주머니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유세는 공정과세나 소득재분배나 더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