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아동, 매월 10만원씩
“저출산 문제 해결 도움 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로 최대 72개월간 부모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받는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경우 지난 2012년 8월 출생아동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 적용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10만원이며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상 고향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현금 지급은 아동이나 친권자·후견인 등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아동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관점에서 아동수당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종훈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인구정책’은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 이런 식으로 특화된 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한다”면서도 “저출산에 대한 기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이런 취지로 본다면 아동수당 정책도 그에 합당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문가와 아동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아동수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