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열고 주한미군 전술핵 재도입 방안 의결
우원식 “북한 핵보유국 인정하는 것… 자기모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16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주한 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 의결했다.
그간 한국당에선 북한의 도발 때마다 전술핵 재배치론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당론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채택함에 따라 국내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8년 처음 배치돼 1976년까지 최대 950기가 반입됐다가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전량 반출됐다.
보수진영에선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이 커지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다만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안으로 미군 전술핵 재배치 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로 하자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북한은 그 즉시 기정 핵보유국이 될 텐데, 그러면 그 다음 핵 폐기는 무슨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느냐”고 했다.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전술핵 재반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