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성립 어려운 상황’ 결론
“어느 경우든 베를린 구상 실현 난망”
[천지일보=김지헌 인턴기자] “평화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남북관계에 대한 일방적 인식, 혹은 인식의 한계로 인해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김진향 여시재 SD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가장 본질적으로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남북간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로 인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평화의 의지를 곳곳에 나타내고 있다”라며 “하지만 문제는 핵·미사일문제를 비록한 남북관계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인식의 오류, 한계 노정, 상황인식과 분석의 실패로 북측 입장에서는 우리의 대화를 받을 수 없는 내용들이다. 결과적으로 남북대화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향 여시재 SD는 “결국 북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선한 의지의 평화정책 구상이 남북관계에 대한 일방적 인식 등의 오류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측 입장에서 보면 ‘먹지 못할 음식 차려 놓고 잔칫상(대화)에 초대하는 격’으로 인식 된다”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제재와 압박은 협상으로 이어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어져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느 경우든 베를린 구상의 실현은 난망”이라며 “이어질 경우 한국은, 특히 보수는 미군 철수 문제와 종전선업·평화 협정의 엄청난 정치적 난제에 직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역할 조정이 없는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동맹 조정은 한국 보수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재와 압박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이 때 대중, 대북관계에서 한국 외교의 입지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