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쟁만은 막을 것”…‘대화와 제재’ 대북정책 유지 방점

“북핵 문제, 제재와 대화할 때 문제 해결의 단초 열려”
“남북 관계 좋을 때 北美·北日 등 동북아 다자외교 열려”
“北, 남북합의 상호이행 약속하면 대북정책 유지 제도화”
베를린 구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우려 목소리 나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북핵 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할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줬다”며 기존 대북정책인 ‘대화와 제재’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됐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다”며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북한의 핵 동결’로 규정하며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 중단이 있어야 대화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다”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 방식에 대해서는 “흡수 통일을, 인위적 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베를린 구상에서 제안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고향 방문, 성묘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권유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다만 이번 문 대통령의 축사는 지난 G20 참석자 독일을 방문했을 때 밝힌 ‘베를린 구상’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은 지난 베를린 구상 제안에 이어 우리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 적십자 회담 제안에도 무시하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야권에서는 이런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 문 대통령은 어떤 추가 행동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끌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