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압박 본격화… ‘中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서명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무역제재 카드를 꺼내 들며 대중국 압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중국이 대북 압박에 흡족한 수준의 동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빌미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USTR는 조만간 조사에 착수한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미국 정부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공정무역으로 판단될 경우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통상법 301조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통상문제를 제기한 것은 표면적으로 대중무역적자 해소가 이유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보복 조치를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이 중국에 송곳니를 드러냈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에도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전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역시 무역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