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정부’.
문재인 정부 100일 행보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일자리’다. 고용의 양과 질을 모두 잡아 내수를 활성화 시켜 경제까지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첫 업무지시를 ‘일자리 위원회 설치’로 내리고, 취임 후 첫 공식 행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하는 등 일자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 이는 또한 정책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취임 직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청와대 집무실에는 일자리 통계가 한눈에 보이는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
예산·세제·금융·조달 등 모든 정부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편성됐다.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추경예산 70% 이상을 집행해 고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진통 끝에 결정된 최저임금 확정은 ‘파격’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8.1%대에 그친 데 비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6.4%(7539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연내 성과연봉제 폐지와 블라인드 채용 확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위험의 외주화 방지, 고용영향평가 국정전반 구축,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등 일자리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다소 파격적인 일자리 정책에 우려도 나타낸다.
갑작스런 공공부문 일자리 팽창으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데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생산비 상승이 동반돼 공급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81만개의 일자리 공약과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등으로 벌어진 노사 간 갈등과 일자리 관련 예산의 철저한 점검 등이 고용 부문 향후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8월 마지막주쯤 발표될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