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권위·친서민 이미지 구축 성공
초반 지지율 70~80%대 고공행진
인사 난맥상 드러나 잡음 휩싸여
여론 지지 등에 업고 野반대 묵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전임 대통령 탄핵이란 비상상황에서 출발한 문 대통령이 집권 초반 어려운 여건에도 국정을 무난하게 이끌어 왔다는 평가와 함께 문재인식 국정운영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출발은 좋았다. 탈권위와 파격소통을 앞세운 모습이 시선을 확 끌었다. 청와대 본관이 아닌 비서동을 집무실로 이용하고, 관저에서 걸어서 출근하는 모습이나 직원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줄서서 배식받는 장면들이 신선한 충격을 줬다. 경호 수위를 낮추고 시민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셀카’를 찍고 소통하는 행동은 그를 ‘소통 대통령’으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정치권에도 소통을 앞세웠다. 취임 첫날 야당 대표들을 찾아가 협치를 호소했다. 각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연이어 청와대로 불러 국정 현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불통 정치’에 실망감을 느꼈던 국민에게 문 대통령의 낮은 자세는 큰 호감으로 다가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는 높은 지지율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집권 초반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의 두 배에 달하는 80% 안팎을 달렸다. 인사 논란과 북한 미사일 이슈 등 악재가 터진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 여론조사 지지율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인사와 정책에서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잡음에 휩싸였다. 호남 출신 인사 기용과 탕평인사로 눈길을 끌었던 내각 인선은 곧 ‘5대 비리’ 배제 원칙 위배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 고위 공직 배제 기준으로 내세웠던 5대 비리(부동산 투기, 병역면탈,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내정자들이 줄줄이 걸린 것이다.
야당의 반발 속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인사들은 5대 비리 논란에도 임명장을 받았다. 인사 문제가 ‘여소야대 국회’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을 설득하기보다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정면돌파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는 민의를 나타내는 한 축인 국회 결정을 문 대통령이 계속 무시할 경우 또다른 불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각종 정책 추진에서도 ‘소통’ 이미지와 달리 과거 정부의 일방통행 국정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성과연봉제 폐지, 탈원전 정책과 증세 문제 등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여론의 지지에 기대면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국정을 강행할 경우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은 “정권 초기에 많은 국정 어젠다를 쏟아낸 것이 결국은 사회적 갈등 구조를 푸는 해결방안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 구조를 더 깊게 만들면 결과가 없게 된다”며 “결국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피로감에 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