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내 발 빠르게 추진한 거시경제 정책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세제개편안과 8.2부동산 대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9일 새 정부 5대 국정목표 중 경제정책으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경제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세부목표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을 세웠다.

그중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의 방법으로 손을 댄 것이 이른바 ‘부자증세·서민감세’로 불리는 ‘세재개편안’이었다.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었던 세재개편안은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를 더 걷어 들여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활용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당장 내년부터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2천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이에 해당하는 대기업에는 기존 22%에서 3%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를 기록한 1995년 김영삼 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9년 만이다. 나랏돈을 더 걷어 들여 취약계층과 영세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되며, 월세 세약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은 15%에서 30%로 오른다. 기업에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세제는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대로 통과하기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여당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면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사회적인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어, 캐스팅보드가 될 이들 두 정당과 이견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8.2 부동산대책은 새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첫 대책을 내놓은 지 40여일 만에 내놓은 고강도의 추가 대책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실수요 보호와 단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 곧 다주택자의 단기투자 유인을 막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6.19 대책이 맞춤형·핀셋처방을 표방했다면 8.2대책은 규제의 빈틈을 최대한 차단하는 데 목표를 뒀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2011년 말 해제됐다가 6년 만에 다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또한 금융 등의 규제 요건까지 강화했다. 투기지역에서는 당초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던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 60%인 LTV와 50%인 DTI 규제가 각각 40%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포인트 완화해 50%가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대출을 받지 못했더라도 무주택자임이 증명되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LTV를 기존대로 60%를 적용받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내세운 8.2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은 빠진 채 일방적인 수요 억제 일변도로 추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보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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