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등 보수정권 수사 여부 관심
수사 범위·대상, 적폐청산TF 조사 따라 달라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중간 조사 결과를 확보해 4년 만에 재수사에 들어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 공판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적폐청산TF로부터 전달 받았다. 이어 적폐청산TF는 중간 조사 결과 전반을 이날 검찰에 이관했다.
적폐청산TF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정치개입 의혹 등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인 보수정권 시절에 대해 어디까지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강할 뿐 아니라 국정원 불법 정치활동 전반을 놓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보수정권에 있던 인사들까지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적폐청산TF가 지난 3일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은 후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원 전 원장 독단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의 교감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적폐청산TF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도 조사해 자료를 넘길 경우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댓글 의혹’에 한정해 조사하는 것이 아닌 만큼 향후 검찰 수사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적폐청산TF는 댓글 사건 외에도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헌법재판소 사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6국장 비선 보고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극우단체 지원 ▲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 등 13가지를 조사한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범위와 대상은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우단체 지원 의혹이나 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이미 재판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어 검찰 재수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