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위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1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정춘숙, 윤종필, 최도자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정책세미나에서 주요참석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추진을 촉구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장, 김인준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신창환 교수, 정춘숙 의원,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이 참석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기간 본인부담액이 상한선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이것이 적용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양시설은 줄어들고, 적용되는 요양병원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노인복지와 요양업계에서 이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2014년 기준 노인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요양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