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 부담 64% 감소할 듯… 비급여 의료비 부담 64% 감소 예상”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와 관련해 “핵심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파탄에 직면한 국민의 손을 국가가 먼저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이 나와 내 가족의 삶을 국가가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국민은 46만명에 달하고 있다.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로써 OECD 평균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특히 비급여 항목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 10년간 보장률이 60% 수준에서 정체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보험의 정책효과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은 그동안 추진돼 온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18% 감소, 간병 비용을 포함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아가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전체 환자 수는 약 6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 수는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약 30조 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이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원을 활용, 국가가 법에 정해진 법정지원금 20%를 지원,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평균 인상 폭인 3.2%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관리하면서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조달 가능한 재원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부 야당에서 재원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의 책무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재정 조달 방안을 포함한 모든 우려들에 대해 우리 당과 더불어 건설적인 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