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실제수입액 차이… 2016년 5조원 이상
“건보료, 실제수입액 기준으로 정산해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가 5조원대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 조작했다”면서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대표가 만든 국민건강보험법은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위해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에 상당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런 조작액수가 2016년 한 해 동안 만 무려 5조원대에 달한다”며 “실제수입액 기준으로 지원했더라면, 2016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재정에 약 1조원이 추가 지원 돼 건강보험보장성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방식으로 누락된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이 넘는다”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이 조작되고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현황’을 분석해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시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2014년부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실제로 2016년에 건강보험 가입자는 2.5%증가했고, 보수월액도 3.1%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보수월액은 증가하고 있어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시 이를 고의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고의적인 변수조작으로 인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가 2016년에 5조원 이상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부지원금이 약 1조 4514억원 적게 지원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까지 무려 5조 3244억원이나 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사실상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의 수입은 크게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을 추계하여 나온 예상수입액의 일부를(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이 낮을수록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액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