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료 적절성 이달 내 결정

실손보험료 인하 가능성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 감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또 이달 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과 관련한 보험료 산출 과정 및 세부 내역을 감리할 계획이다.

올해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20% 이상 올렸다. 보험료 인상율을 보면 삼성화재는 24.8%, 현대해상 26.9%, 동부화재 24.8%, KB손보 26.1%, 메리츠화재 25.6%, 한화손보 20.4%, 흥국화재 21.1%, 롯데손보 32.8% 등이다.

감리 결과 보험료 인상이 ‘부적절’이 나올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손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인하 영향과 함께 계약 해지 등으로 시장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