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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악화에도 세금만 더 걷어… 나랏돈 활용 못해
김현진 기자  |  yykim@newscj.com
2017.08.13 18: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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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출처: 게티이미뱅크) ⓒ천지일보(뉴스천지)

작년 GDP대비 재정수지 -1.4%
OECD 주요국, 2배 이상 높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해 우리 정부가 경기악화에도 세수를 계획보다 10조원을 더 걷어 들이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나랏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2조 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적자비중 1.4%)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살림살이를 나타낸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조 1천억원으로, GDP 대비 비율 -2.4%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결산 결과 적자 규모가 대폭 줄면서 적자 비율 역시 1%포인트(p) 줄었다.

나라 살림살이의 적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보통 좋은 일로 본다. 그만큼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정부는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을 늘리면서 적자를 감내하게 된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의 평균 재정수지는 GDP 대비 -3.1%로, 재정적자 비율이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었다. 미국(-5%), 스페인(-4.6%), 영국(-3.3%), 프랑스(-3.3%), 벨기에(-3.0%), 핀란드(-2.7%) 등 주요국들이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민간에 더 많은 돈을 풀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 정부는 경기 악화에도 잘못된 추계로 세수를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더 걷어 들였고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나랏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셈이다.

지난해는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 마지막 해로 하반기 들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회) 가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확장적 재정 기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세수 예측이었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을 대거 투입, 경기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간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였고, 이러한 잘못된 세수 예측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제로 쓸 수 있었던 나랏돈 또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을 222조 9천억원으로 전망했다가 세수가 호황을 보이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나 추경안 기준 세수입(232조 7천억원) 보다도 세수가 9조 8천억원 가량 더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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