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대통령제’, 국민은 ‘혼합형 정부형태’ 선호
전문가는 ‘대통령제’, 국민은 ‘혼합형 정부형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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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서 개헌 찬성 압도
대통령 권한분산 모두 동의
정부형태 놓고는 서로 이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가 개헌에 대해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통령제 개헌 형태 등에 대해선 일반국민과 다른 견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7월 20~31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1만 6841명(응답자 3396명, 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장실이 7월 12~13일 한국리서치를 통해 진행했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개헌 찬성률은 각각 88.9%, 75.4%에 달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도 각각 84.4%, 72.8%에 이른다. 국회는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개헌국민대표를 선발하고 원탁토론을 개최할 예정인데, 이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도 각각 69.3%, 51.1%로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동의하지만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달랐다. 전문가의 88.3%, 일반국민의 79.8%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했다. 그런데 선호하는 정부형태의 경우, 전문가는 대통령제(48.1%)를 혼합형 정부형태(41.7%;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보다 더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혼합형 정부형태(46.0%)를 대통령제(38.2%)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 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는 권한분산을 더 중시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정부형태 개편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56.1%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더 중요하다. 즉 대통령 권한 분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부형태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답했고, 43.9%는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 즉 정부형태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 분산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57.8%)이 대통령 권한 분산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39.2%)보다 많았다.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국회휴먼네트워크 등록 전문가 1만 6841명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559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RDD 방식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이며,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2017년 6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했다.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이다. 응답률은 17.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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