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5년간 30조 6000억 필요
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 적립금 등 활용
실손보험가입자 등 손해 없도록 협의 거칠 것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기동민 의원이 11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원 마련에 대해 “명확하게 보면 재원 마련하는 데는 한 네다섯 가지 방도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국고지원 확대, 누적적립금 활용 건, 보험료율 관리 등의 세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케어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 추산액 30조 6000억원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 등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 과정들을 충분히 밟아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의원은 “첫 번째로는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올해 7조에 가까운 돈이 국고지원으로 예정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정대로 집행돼야 할 것이고 또 건강보험의 약 21조 달하는 누적적립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런데 여기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누적적립금에 대한 부분들을 한 10조 정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라면서 “국고지원에 대한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논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관련해선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인데 그게 지금까지는 아마 한 6.1~6.2% 정도 됐을 것”이라며 “그런데 10년간 3.2% 정도의 인상요율을 가져왔는데 이것 역시 한 이후의 10년 정도도 이런 인상, 그동안의 인상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보험료의 기반을 더욱더 확대해서 세수를 찾아내겠다”며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재정 누수가 없도록 건보 지출을 효율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야권에서 지적하는 ‘세금 부메랑’ 지적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국민들께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것은 지향성과 목표는 타당한 것인데 그것을 현실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과도한 부담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 등을 언급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될 정부는 신뢰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논쟁과정들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절차적 과정들로 봤을 때 즉 진료에 대한 적정한 수가가 뒷받침되지 않고 또다시 이런 과정들이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서 결국은 지금 정부의 대책이 빛을 바라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민 65%가 든 실손 보험과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분들에게 손해가 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며 “실손보험을 들었던 분들이 보험수가체계로 편입이 됨으로써 파생할 수 있는 혜택들도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 실손보험사들이나 재벌 손해보험사들이 최대의 수혜자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여전히 70%를 도달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30%에 대한 비급여 항목들이 있는 것”이라며 “그걸 개인의 부담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한 OECD 평균 기준 건강보장률에 한 80%까지 가면 금방 우려했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급여 의료 혜택의 가능 범위가 70%가 된다면 여전히 30%는 비급여기 때문에 기존의 실손 보험을 해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실손보험사들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