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윤 기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올리는 동시에 조기 금리 인상론을 펼쳐 저금리에 따른 문제점을 선제 방어하자는 데 무게를 실었다.
16일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상향조정했으며, 내년에는 4.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5%로 내놓은 것보다 0.4%p 높여 잡은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올해와 내년에 걸쳐 4%대 초반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가는 올해 80달러 중반대, 내년 90달러 내외를 기록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KDI는 한국경제가 출구전략과 기준금리 인상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지금 금리를 올려도 빠른 편이 아니라고 진단, 저금리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 KDI는 “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재정지출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빠르게 증가한 공기업 부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역할 재정립을 통해 공기업의 안정성 및 정부의 잠재적 채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출구전략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이 향후 물가상승 가능성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저금리 정책기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금리 기조를 정상화하면서 물가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인상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도 저금리 정책기조 정상화 과정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분석했다.
김현욱 KDI 연구위원은 “금융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려면 위기 때 시행했던 다양한 금융지원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취약부문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책금융 체제정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현재 2.0%)가 2.75%까지 3차례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경제조사실장은 “(기준금리가) 0.25%p씩 3분기에 두 차례, 4분기에 한 차례 등 총 3차례에 걸쳐 올 연말까지 2.75%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앞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23개월간 사용한 ‘당분간’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김 경제조사실장은 “조만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강한 신호로 읽혀지는 대목”이라며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선제적 통화정책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