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억지력 제공 시스템 무력화 노림수
자국 위험 감수하고 핵우산 제공할지 의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용 핵미사일을 조만간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핵 억지력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미국 정부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역학관계가 출렁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가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르면 내년 핵탄두 탑재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실전 타격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이 ‘데드라인’으로 여기는 핵탄두 ICBM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것이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이어 ICBM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까지 완료할 경우 핵탄두 ICBM 개발은 사실상 완료된다.
이런 전망대로 북한이 실제 미 본토 타격 가능 핵미사일을 완성할 경우 한미동맹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한미동맹은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가진 핵무기로 방어, 또는 반격한다는 핵우산 정책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국민의 엄청난 희생이 초래될 수 있는 북한의 핵공격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이나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으로부터의 미 본토 핵공격 우려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군사력 사용에도 제약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 내 반전 여론과 한반도 군사 개입 반대 여론이 비등할 경우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간다. 한미동맹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획득한 상태에서 미국에 평화협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주한미군 철수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안보 우려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