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교조 합법화 추진 반발… “교육을 정치판 만드는 것”

김상곤 교육부장관 겨냥 비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8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추진에 대해 반발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현안을 안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과제로 전교조 합법화를 선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김 부총리가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국교사 370명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들은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정권 퇴진을 주장한 교사들로 상당수는 전교조에 속해 있으며, 현재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변인은 “김 부총리는 2009년 경기교육감 시절에도 시국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직무유기로 고발당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김 부총리는 지난 7월에 전교조 지도부와 만나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겠다고 했고, 이에 화답해 민주당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률안 등을 국회에 발의했다”며 “이는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66조에는 집단행위 금지,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 관련법 3조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명시돼 있어, 수많은 교육 현안은 내팽겨둔 채 전교조 합법화부터 추진하는 것은 교육을 정치판이자 이념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