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기간 ‘코리아 패싱’ 논란 불거져
제재 강화?… 북한 미사일 대응 주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평창에서 하루를 보낸 뒤 경남 진해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다.
휴가 기간 문 대통령은 강원도 평창 오대산 등반 중 시민들과 조우하기도 했으며, 경남 진해에선 훈련 중인 해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사진을 찍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일엔 휴가지에서 리아미잘드 리아꾸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방산 분야 협력 등 국방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등 일부 야당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 직후 휴가를 떠난 것을 두고 비난해 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통화를 했지만,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 ‘코리아 패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휴가 비판과 함께 제기됐던 휴가 조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문제와 관련해선 휴가 복귀 후 조만간 전화통화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휴가를 마친 문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 문제가 될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더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문 대통도 제재 분위기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이와 동시에 문 대통령의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 결정 이후 또다시 증폭된 사드 갈등을 푸는 것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사드 배치 지역의 성주 주민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8.2부동산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야당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요를 억누르는 방향으로 치우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법 개정안에 담긴 초고소득 증세와 법인세 인상 역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