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초등교사 임용축소, 정책 실패가 낳은 참사”
전교조 “초등교사 임용축소, 정책 실패가 낳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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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부에서 정원 증원 시 추가 선발 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인원 축소와 관련해 ‘정부의 교원 수급 예측 실패’ ‘교원 정원 관리 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교사 정원을 증원시켜준다면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일 논평을 내고 서울 초등 교사 임용인원 축소와 관련해 “지난 정부의 교원 수급 예측 실패와 교원 정원 관리 정책의 실패가 낳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선발 인원 중 발령 적체 규모가 커진 것도 이번 선발 규모 축소의 이유로 보인다”며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두 지표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 지표”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정규 교원 정원 관리에 있어 경제적인 관점에서 탈피하고 교육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원 정원 관리 정책과 교사 배치 기준 설정의 방향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교육주체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정식 공고에서는 선발 인원이 크게 증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으로 105명을 사전예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6학년도부터 서울 초등교원 정원을 381명, 2017학년도 351명, 2018학년도 292명을 감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교육부의 요구에 의해 선발인원을 수요인원보다 확대해 채용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신규임용합격자도 올해 말까지 수용이 불가하고 올해 신규임용대기자를 포함해 998명이 적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신규교사 선발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교육부에 정원 증원 요청했으나 결국 292명 감축을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만약 교육부에서 서울 초등교사 정원을 증원시켜준다면 그에 상응한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라며 “신규교사 선발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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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2017-08-04 19:37:42
참으로 난감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