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강남권 포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간담회에서 “지금은 불을 끌 때다. 불을 끄면 적절한 장소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지 석 달이 안됐다는 점을 밝히며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 수석은 당시 부동산 대책의 실패 부분을 언급하고 “참여정부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 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으려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본 틀로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걸 뒤늦게 알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회고했다.
또 “주택 공급을 적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다. 솔직히 이렇게 공급돼서 새 정부 출범 전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 내지 장기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강남지역의 공급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굉장히 많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몇 년 평균치의 3배가 허가가 났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 이사 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며 “양도세의 가장 큰 부작용은 동결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더 안정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