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안은 이들 3개국에 대해 각각 발의, 심의 중이던 제재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달 25일 하원을 통과한 후 이틀 후 상원 의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통과했다.
북한 제재안에는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유입을 막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북한 노동자의 고용 금지, 북한과의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선박·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미국 영해 운항 금지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미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 여지도 차단했다.
이에 반발한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자국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수를 700명 감축시키고 모스크바에 있는 별장과 창고 시설 등 미 외교 자산 2곳을 압류하는 등 항의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란에 관련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무기금수조치와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법안에 서명할 지에 대해서도 많은 추측이 나왔다.
상원의 법안 통과 후 6일간 장고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제재 법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위헌 조항들을 포함했다. 법안은 큰 결함이 있다”고 법안 서명 직후 공식성명을 통해 비판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과 가족이 의혹에 직접 연루된 상황에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위험 부담이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