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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문제 책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8.01 2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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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밤 북한의 기습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를 두고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북한을 대할 수는 없다”는 말로 비장함을 표시했다. 또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브리핑 내용대로 통일부의 일관된 대북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통일부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관에서 논의되는 북한 도발 관련 조치 들이 다른 것 같아 보이나 그 기조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 철통같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해 나갈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북한의 태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서 강온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인즉, 이 상황에서 대북 전략을 크게 본다면 두 가지 흐름이 최선이 아닐 수 없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 진입을 목표로 계속 이어지는 만큼 미국의 대응은 강경한 입장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 북한이 국제 평화에 가하는 위험은 이제 모두에게 명백하다”는 성명 대목에서 이제는 미국이 말보다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나 의회, 정가, 언론에서는 “김정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내용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돌변해버린 현실이다.

사실상 미국 워싱턴 정가 핵심부에서 나도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포함한 초강경 대북제재 입장이 자칫 북한의 예상외 급박하고 엉뚱한 도발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응 변화 조짐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대북 압박 수단이 강해질수록 우리 정부에서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책임 있는 당사자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인내를 가져야 한다. 한반도 정세가 백척간두(百尺竿頭) 같이 위급한 시기일수록 정부와 국회가 의기투합해 다각적인 대북 전략과 행동으로써 국민에게 믿음을 보여야 한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음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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