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심야 기습 발사로 도발수위 최고조 끌어올려
대화 정면 거부… 대북제재 무시하고 미사일 의지 드러내
문 대통령, 강경 대응 주문… 사드 발사대 4기 배치 지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결국 미사일 발사로 답했다. 남북관계는 대화 대신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분위기다. 

북한은 28일 오후 11시 41분쯤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심야 시간대에 발사하면서 불의의 시각에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등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심리적 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화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흔들리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4형’ 발사를 통해 미사일 개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때 ‘대북제재와 대화 병행’ 카드를 꺼낸 문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사일 개발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에 쏜 미사일은 최고고도가 약 3700km, 비행거리는 1000여km로, 사거리를 기준으로 보면 화성-14형보다 기술적으로 진전된 발사체로 추정되고 있다. 정상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가 1만㎞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 시카고 등 북동부 지역까지 미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발사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열어놓은 대화의 문을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도발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제재와 대화’ 병행카드는 더욱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이후 북한에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으나 미사일 도발로 답변을 받은 꼴이 됐다.

한동안 남북 긴장 고조와 함께 대북 압박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하는데 현재는 경북 성주에 발사대 2기를 배치한 상태로 나머지 4기는 경북 왜관 미군 기지에 보관해 왔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를 내린 것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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