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조사정보, 만천하 공개 안할 것”
“영업기밀 수준 정보 공개하는 것 아냐”
“가맹본부 협의 후 공개수위 정하는 것”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마진공개 항목이 기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확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기업비밀을 침해하는 수준의 공개는 없다고 못 박았다. 계속해 기업의 모든 정보를 누구든 볼 수 있게 공개한다는 의미로 확대해 보도하는 데 따른 일침이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위원장은 마진공개가 기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공정위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개개인 가맹본부차원의 영업기밀을 모든 국민에게 혹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만천하에 공개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이것을 언론이 정확히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본부와 계약을 맺는 신규계약자에게 주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인 공정위가 (가맹본부 정보를) 취합한 후 가공된 정보로 만들어서 산업의 질서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영업기밀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공시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며 “영업기밀을 침해하는 정부의 조치가 절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비공개 간담회 전 업계의 건의를 청취하고 이에 간략한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도 “정보공개의 수준은 본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업종별로 공개하거나 구체적 숫자가 아닌 범위별 공개 방법 등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개한다면 저에게 소송을 내면 된다”며 협회 관계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간담회 전까지 마진공개를 놓고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을 우려했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도 “오해가 풀렸다”며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 마진 등 실태조사 시행 배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산업의 기본적 마진구조를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라는 걸 듣고 오해가 풀렸다”며 “실태조사 시행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개 가맹본부의 정보가 오용되거나 낱낱이 공개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공정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날 ‘가맹사업 혁신위원회’를 통한 상생혁신안 마련, 러닝로열티 문화 정착,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 가맹본부 등록요건 강화 및 윤리교육 의무제도 도입, 불공정행위 감시센터 및 피해예방지원센터 설치 등의 자구책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10월 중으로 최대한 빨리 자구책을 만들어 전달하면 관련 법 제정과정에서 협회 요구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얼마나 자생의 노력을 하고 혁신적인 법안을 만드느냐에 따라 법의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기대에 부응해 (빠르게 혁신안을) 마련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이 환골탈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