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부패사범 척결’ 수행 위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27일 대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 동안 발생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해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검찰의 당면 과제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인사 방향은 승진·전보 대상자들의 능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해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하고자 했다.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 5석에는 사법연수원 19기 2명, 20기 3명을 승진시켜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검사장 등에 보임했다.
법무연수원장에는 김오수(54, 20기) 서울북부지검장이, 서울고검장에는 조은석(52, 19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대구고검장에는 황철규(53, 19기) 부산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한 부산고검장에는 박정식(56, 20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김호철(50, 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각각 보임됐다. 김호철·황철규 고검장은 서울, 김오수·조은석 고검장은 호남, 박정식 고검장은 대구 출신이다.
검사장에는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연수원 22기 3명과 이정회 중앙지검 2차장 등 23기 9명이 발탁돼 총 12명이 보임됐다.
지검의 경우 조희진(55, 19기) 서울동부지검장, 최종원(51, 21기) 서울남부지검장, 안상돈(55, 20기) 서울북부지검장, 신유철(52, 20기) 서울서부지검장, 한찬식(49, 21기) 수원지검장, 공상훈(58, 19기) 인천지검장 등이 각각 보임됐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김우현(50, 22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공안부장에는 권익환(50, 22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춘천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여성 검사장 승진 사례로는 역대 2번째다.
법무부는 여성 검사장 승진과 관련해 “이러한 조치는 새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 진출 확대’ ‘차별 없는 균형 인사’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여성 검사의 검찰 고위직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국정과제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선 “검찰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이외의 법무부 실·국장을 모두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