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포섭 집중공략
“대선 후보 공통 공약에 답해야”
‘여야정 협의체’ 참여 거듭 촉구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초고소득 증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세법 개정안의 윤곽을 만든 민주당은 증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당을 향해선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 등을 내세워 입장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여소야대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서 선보인 ‘여야3당 공조’ 체제를 다시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여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긴밀한 협조 체제에서 증세를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서 마련된 증세안을 바탕으로 8월 2일 세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회 통과를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추경안 통과 때처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대선 후보들이 증세가 필요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한국당과 나란히 ‘대여 전선’을 펴려는 이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기업 위축과 경제 악순환을 들어 법인세 인상 문제에 있어 재계와 자유한국당 편에서 주장을 펴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은 국민 눈속임이었는가”라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군사 작전하듯 속도전을 하고 쿠데타 하듯 밀어붙인다’고 했는데, 법인세 수준을 되돌리겠다고 한 유승민 전 후보의 공약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여·야·정 협의체의 공식적인 논의 자리에서 조세개혁 논의를 함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증세 국면에서 자신들이 내세운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과세 정상화 등 소득재분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여론전을 지속하고 있다.
증세 방침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의 여론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주간 하락세를 보이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이날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각각 74.7%, 54.7%로 상승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