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서민 지원확대·저성장·양극화 극복에 공감”
우원식 “野, 대선공약·법안으로 증세 약속해”
김동연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협조 부탁”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일자리·소득재분배·재정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방향을 잡고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와 서민·중상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7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엔 공감했다”며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위해선 초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했으며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런 세제개편에 반발하는 야당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국민의 절대다수도 대한민국 고용성장 엔진을 살리는 데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야당은 묻지 마 반대를 되풀이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당은 대선 공약이나 법안의 형태로 법인세 정상화를 약속해 놓고 슈퍼리치(초고소득자, 초대기업) 과세를 반대하는 모습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야당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건설적인 논의로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도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재정기반 확충으로 이런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한다”며 “앞으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매년 진행하는 세제개편의 내용이 방대하다. 아무쪼록 정기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게 협조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 증세 관련 세부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김태년 의장은 “오늘 의견까지 수립해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관례상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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