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정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철회하라”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청년단체와 서울시의회가 정부에 서울시 청년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 정부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즉각적인 직권취소 처분 철회와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에 대해 “청년수당 시행 과정에서의 파행과 중앙정부의 비정상적인 결정이 청와대의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개입·지시·외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압을 통해 사업을 무산시킨 주체가 청와대라는 사실에 청년 모두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캐비닛 문건’을 통해 드러난 청년수당 외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난해 청년수당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진실게임의 본질은 복지정책 정비를 구실로 지방정부 권한을 축소한 중앙정부의 ‘갑질’”이라며 “중앙정부 부처가 지자체의 청년 정책을 가로막는 정치공세에 결합됐다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심어린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중 2831명에게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