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소속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취지를 소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부정축재 재산 찾아 국가 귀속
“국정농단 세력 뿌리 뽑아야”
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인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 발의됐다.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0명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특별법안엔 더불어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 신청 가능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함 ▲국정농단 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를 부른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기 위한 법안”이라며 “특별법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구분 없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최순실 일가의 해외재산이 그 조력자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화되고, 또다시 은닉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또다시 빼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속수무책 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최씨의 해외 재산 추적을 위해 유럽 5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정농단의 본질은 재산인데,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악의 세력은 부활할 것”이라며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악의 세력을 뿌리 뽑고, 국민의 피와 땀인 재산을 환수한다는 취지”라고 특별법을 소개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의 특별법 참여가 저조한 점에 대해선 “실망스러운 결과”라면서 “만약 이 법을 반대하고 제정을 막는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산 몰수를 추진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최순실 재판 종료를 기다린 후에 몰수하자는 것은 하세월”이라며 “최순실 은닉 재산은 활발하게 매매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재판을 기다린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순실 재판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겨지고 세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바람대로 최순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공동발의자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을 넘지 못한데다가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이 이 법안에 전격 동의할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 맡고 있어 법사위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