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적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야”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7일 증세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자신이 한 약속도 외면하고 일단 ‘문재인 정부 정책은 반대’라는 식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며칠 전만 해도 적정과세와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듯 하더니 이제는 왜 자유한국당과 같은 배를 타려고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인세 인상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 시킬 것’이라며 재계와 한국당 편에 서서 주장한다”면서 “그렇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후 법인세 25% 원상회복 공약은 국민의 눈속임이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표한 과표 200억원과 기업 법인세 25% 과세법은 왜 내신 것인가”라면서 “김 원내대표 법안은 현재 민주당이 제시한 과표 2000억원 25% 인상 주장보다 훨씬 강력한 증세 법안이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법안만 5건 발의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바른정당을 겨냥해서도 “이혜훈 대표는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 내고 있다. 쿠데타 하듯 밀어부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하신 유승민 전 (대선) 후보의 공약은 잘못한 것인지 답을 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그는 “안 전 후보의 공약과 김 원내대표의 법안과 유 전 후보의 공약은 민주당의 과세 정상화와 다르지 않다”면서 “이처럼 여야가 공통점이 있으니 생산적인 결론을 내서 협치를 이룰 적기다. 여야적 협의체에 공식적인 논의 자리에서 조세개혁 논의를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