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담보·가계대출 위주로 수익을 내는 영업방식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용적·생산적 금융정책을 펼 것을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우선적인 추진 방안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금융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 1월 24%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향후 시중금리 추이 및 시장영향을 봐가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 시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감소 등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서민금융 보완대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가 큰 불법 사금융의 확대가능성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과 처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이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상환능력이 부족해 금융이 아닌 복지의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해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 받는 장기연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중·저신용자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중·저신용자들이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제를 오는 9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을 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으로도 추가하고 규모를 1조원에서 2.1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정책을 강조하면서는 은행권이 가계대출과 담보대출에 지나치게 수익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같은 은행권에 대해 ‘전당포식 영업 행태’라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영업 행태로 벤처·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투자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은행들이 건전한 영업을 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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