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천안함 규명前 6자회담 재개 안돼”
파월 “천안함 규명前 6자회담 재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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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역사 흐름 거스를 수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천안함 사태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그런 모든 분석과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6자회담 재개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파월 전 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비전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으로의 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조사 결과 북한이 지목되면 북한은 또 분노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사는 북한의 편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전 장관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현 정세와 향후 전망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전망을 제시했다.

다음은 한반도 통일과 한반도 정세 및 북한 김정일 정권 등 여러 이슈에 대한 파월 전 장관의 발언 요약이다.


◇한반도 정세와 북한정권 승계 = 6자회담은 유용한 시스템이자 프로세스라고 생각한다. 관련국가를 한데 모아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틀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누군가에게 팔기 위한 목적이다. 부시 행정부는 말기 2년 동안 북한과 끊임없이 타협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테러지원국 해제 등과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천안함 사태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런 모든 분석과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6자회담이 재개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조사 결과 북한이 지목되면 북한은 다시 또 분노할 것이고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역사가 북한의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6자회담은 궁극적으로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핵문제를 해결하는 게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북한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원한다. 한반도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은 북한의 지도자가 아버지를 물려받아 사람들의 상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확한 건강 상태는 모르겠다. 그의 아들이 그 자리를 승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북한 정세 평가 = 남북간 대조가 너무나 극명하다. 한반도 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은 평양 정도에만 약간의 불빛이 보이는 등 남북이 너무 대조된다. 그런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 지도자고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북한 어린이의 체중과 신장은 남한 어린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작다. 기아에 시달리고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

날이 갈수록 북한은 점점 더 뒤쳐지고 고립되고 있다. 북한은 눈팡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전쟁 준비만을 하고 있다. 화폐개혁을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독재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상황을 잘 알 수 없다. 주민에게 정보를 차단하고 다른 나라의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다. 라디오 방송을 차단하고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키며 여행도 막는다. 북한 주민은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알 수 없다.

북한은 외부위협을 한없이 부각시키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런 선전을 지속하고 있는데 역사의 평가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60년 동안 고립과 빈곤, 독재 외에 보여 준 게 없다. 북한의 군대는 오로지 주민 억압을 위해 기능할 뿐이다.


◇햇볕정책 평가 및 한반도 통일 전망 = 한때 남북 간에 관계 완화가 이뤄지고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리라는 희망이 있었다.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기대가 많았다. 남북간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긴장이 완화되고 통일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 정권에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햇볕정책은 결국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제3국에서 남한과 북한 학생들이 접촉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 주파수를 조정해 외부 방송을 듣고 있다.

북한의 '철의 장막'이 거두어지면 모두 북한의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관심 있게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은 지금 북한을 계속 돕지만 국경 문제 만큼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비용의 대부분은 한국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는 이 과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어쩌면 유엔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식량이 공급되고 보건이 개선되는 등 상황이 안정되고 완전한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유엔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통일 한국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통일 한국이 미국과 여전히 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우려를 인식하고 이를 불식시키도록,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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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2010-05-13 21:10:52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군요. 우리나라도 같은 의지로 꼭 천안함의 진상을 밝힐줄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