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이 26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올린 사진. (출처: 정명희 의원 SNS 캡처)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의회 정명희(비례대표) 의원이 26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나쁜 국회의원들을 임기 중 언제라도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 법안이 올해 2월에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통과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청원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서명 속도가 초반에 비해 다소 줄었다. 여러분들의 많은 홍보와 설득 부탁한다”고 글을 남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민심은 천심, 이뤄지는 정치 기대한다. 참세상 살만한 사회, 함께 협조하며 신뢰받는 정치, 올바른 정치 부탁한다” “서명에 동참합니다” 등의 응원과 격려와 동참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제도다. 국민파면(國民罷免)·국민해직(國民解職)이라고도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몇 개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했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초인 2월 13일에 제출했으며 본 안은 7월인 현재에도 심사단계에 있다. 주민소환제의 경우 2007년에 마련이 됐지만 이 제도에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 서명운동 온라인 표지. (출처: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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